신고없이 할수 있는 임야개발1 임야 임의개발및 벌채방법 1. 신고,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개발 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1. 임지 안의 단목 상태로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3. 재해 예방, 복구,농가 건축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연간 10 재곱미터 이내의 임목을 벌채 하는 경우, (단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는 80 제곱미터 이내 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 2025. 1. 12. 이전 1 다음
